[민법총칙] 공인중개사 22강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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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법률관계는 개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대리권의 유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법은 표현대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의 언행이나 방치로 인해 외관상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게 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민법 제125조부터 제1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효과, 종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표현대리의 기본 개념

1. 의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취지

표현대리는 법률관계에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를 통해 외관 형성에 책임을 묻는 데 중점을 둔다.

3. 성질

표현대리는 민법상 특별규정으로서 본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책임법리에 기초한다. 이는 본인의 외관 창출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요구한다.

4. 적용 범위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본인의 행위로 인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거래 상대방이 선의(善意)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표현대리는 적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 공법행위: 표현대리는 사법상의 행위에 주로 적용되며,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공법행위는 국가와 개인 간의 공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거래의 신뢰 보호보다는 행정법상의 엄격한 규율이 우선된다.
• 어음행위: 어음행위는 형식성과 엄격성을 요구하는 행위로, 표현대리는 대리권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 상행위: 상행위는 상법에 의해 규율되며, 상법상의 표현대리는 민법보다 거래 관행에 따른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다.
• 소송행위: 소송행위는 사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엄격한 대리권 증명을 필요로 하며, 표현대리의 적용은 제한적이다.
•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서 주로 적용되며,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되므로 일반적으로 표현대리가 논의될 여지가 적다.
• 표현대리규정은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음행위와 상행위에는 적용됩니다.
• 제125조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26조와 제129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되며, 복대리에도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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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경우
다수설 :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모두 본인이 입증한다는 입장이고
판례 : 제126조에서는 상대방이 입증하고,
소수설 : 제129조에서는 선의는 상대방이 입증, 과실은 본인이 입증한다.

 

5.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거래 상대방은 선의여야 하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6. 입증책임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이는 상대방이 거래에서 신뢰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표현대리의 핵심 쟁점

1. 본인의 귀책사유: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대리인으로 믿을 외관을 형성했는지가 중요하다. 본인의 언행, 방치 등으로 인해 외관이 형성되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2.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 제3자는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로 인해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입증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
3. 법률행위의 종류: 표현대리가 공법행위나 소송행위 등 특별한 법적 성격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4. 거래 안전 대 신중한 관리: 표현대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지만, 본인으로 하여금 대리인 관리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한다. 따라서 표현대리와 관련된 분쟁은 이 두 요소 간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5. 외관의 객관적 평가: 외관 형성이 대리인이 아닌 본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표현대리가 인정되므로, 외관의 객관적 평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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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1. 대리권의 존재 여부: 표현대리의 전제는 실제 대리권이 없다는 점이다.
2. 본인의 외관 창출: 본인이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형성해야 한다. 이는 본인의 언행,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3. 제3자의 신뢰: 제3자가 선의(善意)이며 과실 없이 그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4. 법률행위와의 인과관계: 외관이 없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상황이어야 한다.

표현대리의 효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판례

• 대법원 1999다4321 판결: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으로 본인의 귀책사유(歸責事由)를 인정하였다. 이는 외관 창출에 본인의 행위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 대법원 2002다18314 판결: 제3자의 선의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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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본 규정(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표시대리)
  • 내용: 민법 제125조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2. 본인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형성한 사실
    3. 제3자가 선의로 그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를 체결한 사실
    4. 본인이 외관 창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해설: 이는 본인의 외관 창출 책임과 제3자의 신뢰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거래 안전을 위한 민법의 중요한 조항이다.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규정(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월권대리)
  • 내용: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라도 본인이 그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3자에게 준 때에는 본인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요건:
      1. 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했을 것
      2. 본인이 권한을 넘는 외관을 형성했거나 이를 방치했을 것
      3.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외관을 신뢰했을 것
    • 해설: 이는 본인의 관리 소홀로 권한 초과의 외관이 형성된 경우,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다만, 제3자가 선의와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핵심이다.
  • 적용 사례: 대리인이 계약 체결 시 권한을 명백히 초과했으나 본인이 이를 용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 민법 제129조: 표현대리의 종료에 관한 규정(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멸권대리)
  • 내용: 민법 제129조는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본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요건:
      1. 본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통지할 것.
      2.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것.
    • 해설: 표현대리는 본인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의 부재를 알거나 이를 통지받은 이후에는 본인의 책임이 소멸된다. 이는 신뢰 보호와 거래의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다.
  • 적용 사례: 본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 부재를 통지한 후에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표현대리는 민법에서 거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와 제3자의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본인은 자신의 언행과 방치를 통해 외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리인의 권한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3자는 선의와 무과실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표현대리는 법률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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