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공인중개사 21강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대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효력은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권대리의 정의와 유형

1.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2.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 대리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대리인이 행위를 지속한 경우.
3. 대리권 범위를 초과한 대리행위: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

용어 설명

• 대리권: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타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 본인: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행하는 사람.
• 상대방: 대리행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

관련 법조문

• 민법 제125조: "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본다."
• 민법 제129조: "본인이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추인을 거절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권대리인의 법적 지위

1. 본인의 추인 여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승인(추인)할 경우, 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해집니다.
2. 책임의 발생: 본인이 추인을 거부할 경우,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상대방이 대리권의 부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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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이란?

추인의 의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승인하여 해당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소급적으로 발생시키는 본인의 법률행위로, 무권대리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추인의 방법

1. 명시적 추인: 서면, 구두 또는 명확한 행동을 통해 본인이 추인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힘.
2. 묵시적 추인: 본인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계약의 이행 등으로 암묵적으로 추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관련 법조문

• 민법 제126조: "대리권 없이 행한 법률행위는 본인이 이를 추인한 때부터 유효하게 된다."
• 민법 제127조: "추인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추인의 효과

1. 본인이 계약의 이익과 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2. 추인의 효력은 소급하여 무권대리 행위 당시로부터 발생합니다.
3. 상대방의 권리는 계약 성립 시점부터 확정됩니다.

묵시적 추인 관련 판례

• 판례 1: A가 본인의 동의 없이 B를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 본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자, 법원은 이를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
• 판례 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 본인이 재산세를 납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계약의 일부 사항만 인정한 행위로 보아 묵시적 추인으로 간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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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추인권

추인의 의의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승인하여 그 효력을 확정지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본인이 자신의 이익과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130조: "본인은 상대방에게 대리행위의 추인을 최고할 수 있다."
• 민법 제131조: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 전체를 승인해야 하며, 일부만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의 상대방

1.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에게 추인 의사를 밝힙니다.
2. 특정 조건에서 제3자에게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 사례 1: A가 대리권 없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
• 사례 2: 본인이 계약 이행 중 일부만 승인한 경우, 법원은 추인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무효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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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최고권

최고권의 의의

무권대리 상황에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명확히 묻기 위해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최고권 행사 요건

1. 상대방이 본인의 주소로 추인 여부를 최고해야 합니다.
2. 최고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의사를 포함해야 하며, 무권대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최고는 적법한 기한(일반적으로 2주)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 민법 제132조: "상대방이 최고한 경우, 본인은 일정 기간 내에 추인 여부를 회답해야 한다."

사례

• 사례 1: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했으나, 본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음. 법원은 본인의 침묵을 추인 거부로 간주.
• 사례 2: 최고 과정에서 상대방이 잘못된 주소로 최고를 보낸 경우, 최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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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책임의 범위

1. 무권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민법 제135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선택권과 책임

상대방은 본인과 무권대리인 중 누구에게 이행을 요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인을 거부한 경우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사례 1: 무권대리인이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 체결. 법원은 무권대리인이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사례 2: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