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의 적용기준 및 대상여부

이번에 포스팅할 글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네, 질병으로 인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업무 관련 유해 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이 사망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혹은 다수의 인원이 같은 원인으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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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질병 관련 규정

 

첫번째로, 질병의 원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 환경이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인해 근로자가 질병에 걸린 경우를에 적용됩니다. 이는 화학물질 노출, 유해한 작업 환경, 장시간 노동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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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질병의 심각입니다.

질병이 근로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중요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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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법적 책임입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작업 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주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또는 경영진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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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직업성 질병의 예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명시한 질병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 중독: 염화비닐, 유기주석, 메틸브로마이드, 일산화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중추신경계장애 등의 급성 중독.
사례: 2020년 울산의 화학 공장에서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들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납 중독: 납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사례: 2019년 경기도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납 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작업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은 중독: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등의 급성 중독.
사례: 과거 미나마타병 사건에서 수은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신경계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크롬 중독: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급성 신부전 등의 중독.
사례: 2018년 인천의 한 도금 공장에서 크롬 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가 신부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
벤젠 중독: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등의 급성 중독.
사례: 2021년 경남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벤젠 누출로 인해 작업자들이 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톨루엔 중독: 톨루엔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두통, 현기증, 구역 등의 급성 중독.
사례: 2022년 서울의 한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톨루엔 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실리카 폐증: 실리카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폐질환.
사례: 2017년 광주의 한 석재 가공 공장에서 다수의 작업자가 실리카 폐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석면폐증: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폐질환.
사례: 2016년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석면 노출로 인한 석면폐증에 걸린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염산 노출에 의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
사례: 2019년 대구의 한 화학 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로 인해 작업자들이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겪었습니다.
고온 작업에 의한 열사병: 고온 환경에서 작업하여 발생하는 열사병.
사례: 2020년 여름, 경기도의 한 야외 작업장에서 작업자들이 열사병으로 인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안전 및 보건 의무의 이행을 더욱 강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중 질병을 얻게된 경우는 모두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재직중에 질병을 얻거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도라도,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질병 및 사고가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업무 관련성의 증명 필요성

 

1.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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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려면, 해당 질병이 업무 중 노출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과도한 소음, 먼지, 진동,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 업무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요소들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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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성 질병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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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질병이란 특정 직업 활동 또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유해한 조건들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포함합니다.

 

 

업무관련성 증명의 절차

 

1. 의학적 평가: 의학적 평가는 질병과 업무 환경 간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의사나 전문가는 근로자의 건강 기록, 질병의 발병 과정, 그리고 업무 환경에서의 노출 기록을 종합하여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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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학적 조사: 때로는 직업성 질병이 특정 업무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경우, 역학적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질병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여, 질병과 업무 간의 관련성을 강화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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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인정: 법적 절차에서는 제출된 의학적 증거와 역학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이 직업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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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질병이 업무상의 유해·위험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보여주며, 산업재해 보상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요?

 

먼저, 출퇴근 사고의 업무 연관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의 사고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 제공 교통수단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특별한 명령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하에서 출퇴근 사고가 업무상의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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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대산업재해 법률의 적용 범위입니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은 주로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 및 직업성 질병에 초점을 맞춥니다.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는 이 법의 주요 적용 범위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으나, 사고의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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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특정 기준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규정합니다.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산업재해의 범주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산업재해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이 가능한 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분류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중대산업재해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정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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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특정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범위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한정짓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중대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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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적용 범위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으나, 사고의 업무 연관성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다르게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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