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의 처벌 여부는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경영책임자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적절히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증거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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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예방조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책임자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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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의 처벌 요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즉 필요한 안전 조치나 건강 관리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의무의 범위: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위험성 평가, 안전 교육 및 훈련, 안전 장비 제공, 작업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 및 장비의 유지 등을 포함합니다.

 

2. 의무 불이행: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사업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불이행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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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의 발생

1. 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는 사망,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을 초래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구분	정의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사고 조사: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나 당국,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 혹은 고용노동부 등이 사고를 조사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그 위반과 사고 간의 인과 관계를 평가합니다. 이 사고조사는 사고의 원인 분석, 관련자의 책임 소재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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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과 처벌

 

1. 법적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사법 기관은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영책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습니다.

 

 

 

2.형사 처벌: 재판 결과 경영책임자가 유죄로 판단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때에 따라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의	사업주의 처벌	법인(벌금부과)
중대산업재해	가목의 중대산업재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가목의 중대시민재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법인 또는 기관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추가적인 벌금부과에 대한 책임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적 처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과 관계입니다.

즉,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법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사고의 원인, 사전 예방 조치의 부재 등이 면밀히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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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해당 경영책임자의 책임 정도와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을 판단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형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며, 사건의 모든 측면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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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모든 산재 사망 사고가 자동으로 경영책임자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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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업주 혹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확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다면, 법적 요건 및 적용 기준 등을 따져봐야 하기에 해당분야 및 법률 전문가, 특히 법원출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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