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 1급] 탐정제도 총칙 1강 : 탐정사 1급 자격증과 공인 탐정 제도: 개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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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정의 개념과 법적 변화

1.1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이란?

• 공권력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관 등이 의뢰하여 사건, 사고 등의 정보를 은밀히 캐내거나 조사하는 민간조사원
• 주로 기업 내 산업스파이 조사, 행방불명자 및 실종자 찾기,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등 다양한 업무 수행

1.2 2020년 8월 5일 법 개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탐정'이라는 용어 사용이 가능해짐
• 기존에는 '사설탐정'이라는 직업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탐정업 활동이 가능하게 됨
• 법 개정의 주요 내용:
  • 신용정보업법에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단,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조항 추가
  • 탐정업이 불법적인 수단(도청, 감청, 미행 등)을 사용할 경우 처벌 강화

1.3 탐정사무소 개설 가능 여부

• 등록 민간자격 취득 후 '탐정사무소'라는 간판 사용 가능
•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함
• 탐정업무 수행 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 행위 발생 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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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 탐정 제도의 필요성과 논란

2.1 공인 탐정 도입 찬성 논거

국가기관의 공백 보충

• 실종자 수색, 산업기밀 유출 조사, 보험 사기 방지, 교통사고 증거 수집 등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
• 해외 도피 범죄자 정보 수집 대행 가능

정보비대칭 해소

• 개인 소송 및 민사소송(이혼, 위자료 청구 등)에서 소송자료 증거 수집을 통해 권리구제 지원

2.2 공인 탐정 제도 반대 논거

• 공권력도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는데, 민간에게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함
• 공무원 퇴직 후 탐정업체에 취직할 경우 공직 시절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음
• 탐정 자격이 남용될 경우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나 편법 행위로 악용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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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탐정 제도 비교 분석

3.1 미국

• 주별로 면허 발급 후 탐정 활동 가능, 경찰 및 법률 서비스와 협력하여 활동
• 불법 도청, 미행 등의 조사 방법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존재

3.2 영국

• British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BSIA) 및 Security Industry Authority(SIA)에서 탐정 면허 발급 및 감독
• 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가 필수

3.3 일본

• 2007년 탐정업법 시행으로 탐정업이 공식 인정됨
• 탐정업 등록이 필수적이며, 경찰청이 탐정업자 관리

3.4 프랑스

• 국가 공인 기관인 CNAPS에서 탐정업 관리
• 법률적 교육과 수료 과정을 거쳐야 탐정업 활동 가능

 

4. 공인 탐정의 직업 윤리 및 자격 기준

• 법률 준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등 관련 법률 철저히 준수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수행: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편향되지 않고 사실 기반 조사
• 의뢰인의 정보 보호 의무: 고객 정보 보호 및 외부 유출 방지
• 불법 수단 사용 금지: 도청, 감청, 불법 미행 등의 행위 금지
• 자격 인증 및 지속적인 교육: 일정 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 취득 및 정기적인 갱신 필요

5. 탐정업의 경제적 효과

• 신규 일자리 창출: 보안, 법률 서비스, 기업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증가
• 법률 및 보험업계 지원 효과: 법률 소송에서 탐정의 정보 제공이 재판의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 수행
• 사기 및 범죄 예방 기여: 보험 사기, 금융 범죄,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사건을 예방하여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실종자 및 가출인 찾기 서비스 확대: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적 영역에서 실종자 찾기 수요 증가 예상
• 중소기업 및 개인의 보안 강화: 기업의 내부 감사 및 정보 보호, 부정 행위 조사 등을 수행하여 안전한 경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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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공인 탐정 제도는 찬성과 반대 논거가 공존하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윤리적 기준을 설정한다면 탐정업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탐정업이 법제화될 경우 사적 조사와 공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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